불법 복제를 없애기 위한 해결 방안

몇가지 사실을 늘어놓고 불법 복제(이하 복제)가 만연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복제의 주대상인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는 디지탈이며 복제로 인한 변형이 없다.

소프트웨어를 원본으로 쓰나 백만번 복제한 것으로 쓰나 그 품질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두번째, 복제로 인한 비용이 거의 없다.

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인해 거의 없으며, 시간 소비 또한 갈 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번째, 복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매우 크다.

영화 한 번 보려고 하면 교통비, 영화비 등 해서 대략 만원 내외가 소요되지만 다운로드 하면 이런 비용 지출을 없앨 수 있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복제가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이 거의 없다.

MP3 다운로드 받았다고 처벌받았다는 분 거의 없습니다.

다섯번째, 복제를 해도 사회적인 지탄이나 손해가 없다.

만화 스캔본을 봤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다고 고과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화책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조금 다르겠지요. :cool: )

여섯번째, 복제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은 적다.

OS가 불법 복제 버전이라고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곱번째, 정식으로 구매하였을 때 비용에 비해 누리는 효과가 적다.

DRM 등으로 인해 정식 구매하였음에도 오히려 복제 사용자보다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음악의 경우 그냥 CD 사는게 더 싼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 현재 복제와 관련된 사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법 복제를 없앨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각종 디지탈 복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대 개인,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제는 전면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리고, 대신 누리는 이익을 대신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추가적인 세금을 대신하여 소프트웨어, 컨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등)에 대해 환급조치 합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기업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컨텐츠의 불법이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며 그 처벌의 강도를 매우 높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어느정도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확실히 기존보다 수익은 줄어들 것입니다. 한동안은 시장에서 밀려나는 생산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제로 인해 광고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어 시장에 다시 뛰어들기가 쉽고 그렇기에 어느 정도 시간 후에는 적절한 평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 예로 요즘 온라인 게임 시장이 한동안 과열이다 요즘 조금씩 이 평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패키지 게임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수익 구조가 변했듯이 음악도 앨범 판매에서 공연 위주로 재편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보다 소득이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복제를 막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외면한채 법률 개정과 비난에만 매달리는 것은 모래 속에 머리를 묻는 타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세상은 변했고 생산자들이 불법 복제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생산자들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불법 복제를 없애기 위한 해결 방안”의 4개의 생각

  1. 참, 풀리지 않는 난제군요.
    저도 불법으로 카피 안한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하겠네요..
    예전엔 오디오 테잎 복사해도 그리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는데,
    아마도 디지털이 가지는 특성과 파급성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이것이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싶습니다.

  2. NKOKON’s Memo #2// 트랙백 감사합니다.

    마래바// 생산자들이 과거 높은 수익율을 내던 방식을 계속 고수하려는게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변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게임에서 계속 지기만 해서 불법으로 신고했어요 다음에는 운영금지 시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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